국가부채 1985조원, GDP 첫 추월 문제 없나?

국가부채 1985조원, GDP 첫 추월.

어제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내세운 기사 제목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이렇게 많은 걸까.

 

이 기사들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한번 따져 봤습니다.

 

 

기사들의 출처는 2020년 국가 결산입니다.

장부상 부채는 1985조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천조 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입니다.

연금은 언젠가는 내줘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서류상 부채로 잡히지만, 대부분은 공무원과 군인들 월급에서 따로 적립한 돈으로 줍니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847조 원입니다.

 

 

신문들은 또 '국민 1인당 나랏빚이 1,600만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다 갚아야 할 돈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채의 85%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갑니다.

 

채권자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빌려서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인데, 이걸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부른 겁니다.

 

 

한국의 재정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6.4%p 증가했는데, 주요 선진국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빚을 덜 내고 덜 썼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