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비스하던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및 발급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결론은 현재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은 불가합니다.
요즘 현금가치가 떨어지면서 예금저축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재테크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부동산과 주식으로 재테크 하는 사람은 많았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주변사람들과의 대화주제도 예전에는 맛집, 자녀이야기 등등 가벼운 이야기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 부동산 얼마래. 청약 준비했어 등 부동산 관련이나 주식관련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실거주를 위한 물건에 대한 확인을 할때 우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등기부 등본은 발급을 무료로 작년까지는 서비스 했었는데요. 현재는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하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는 발급이 불가하고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하면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발급하기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으로 서비스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이런 발급 수수료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계약시, 중도금, 잔금 이런 절차마다 토지대장,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아야하니 꽤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네요.
현재는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이 되는 서비스가 없어져서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를 위한 물건 확인시에 비용지불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